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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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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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지평 3 광장 3 우리법률 2 내외 2 다산 2 율촌 2 자하연 1 광명 1 로고스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인 3 임윤태 2 김은진 2 전봉호 2 민태식 2 박성철 1 곽종훈 1 강민형 1 김백영 1 강지원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징계무효확인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3.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18, 2021. 12.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별표]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5.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2 , 2021. 5. 4., 기각
  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학년도정시모집농어촌학생특별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3093, 2020. 4. 28., 기각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대학수학능력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9.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다223521 판결
  [합격자지위확인등][미간행]
   합격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0.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7하,397]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25, 2017. 2. 24., 기각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학년도대학입학정시모집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6년

13.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6하,513]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5년

1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15. 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4누40724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903]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촉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1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법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항소[각공2014상,280]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2013년

20. 서울행법 2013. 12. 16. 선고 2013구합29124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4상,109]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1년

21. 부산고법(창원) 2011. 7. 13. 선고 2010나3387,339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32]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10년

22. 창원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3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1]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1, 2009. 9. 24.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제34조제3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4. 광주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입학취소등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85]
   입학취소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76, 2008. 9. 25.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위헌확인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2008학년도이후대학입학제도개선안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5, 2008. 4. 24.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2005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손해배상(기)]〈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공2008상,10]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9. 부산고법 2007. 7. 31. 자 2006라304 결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확정[각공2007.11.10.(51),2309]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6년

30.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공2006.9.1.(257),1497]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5년

3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2년

34.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4. 30. 자 2002카합453 결정：항고기각·확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하집2002-1,256]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9년

35. 서울행법 1999. 9. 14. 선고 99구3361 판결 : 항소
  [불합격처분취소][하집1999-2, 452]
   불합격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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